김윤덕 국토장관 “투기성 부동산 강력 대응 필요…보유세 인상 준비해야”

강남3구·용산 집값 2주 연속 하락에
“집값 상승 기대감 크게 꺾인 것 중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을 시사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 소유자를 겨냥한 것으로,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개편을 카드로 쓰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부의 원칙과 방향은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부추긴 장특공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인상도 거론했다. 다만 인상 범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세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토허구역을) 해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크기 때문에 그 문제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관되게 밀고 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서울시가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해제를 전격 발표한 이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와 서울시는 한 달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집값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을 두고서는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절벽’ 문제를 두고서는 일반 상가의 주택 전환과 프리미엄 원룸주택 공급, 매입임대의 활성화를 언급했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 주도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3년동안 주택공급 준비가 제대로 안됐다. (주택 공급을) 민간주도로 하게 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재값과 금리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