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편성 안할 수 없어… 최대한 신속하게”

李 “위기일 수록 재정 신속 투입 필요”
“민생 충격 완화 위한 골든타임 허비 안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등에 속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다”며 “어렵더라도 밤새서 (해달라). 주말이 어디 있는가”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화물차·대중교통·농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지원 방식으로는 직접·차등 지원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또 차등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직접 지원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감면처럼 일방적으로 지원하면 잘 못 느낀다”며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매우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며 “그런데 이런 비난들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했다.

아울러 직접 지원의 형태는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할 것을 제안하며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지역화폐 형태로 소상공인 지역 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가격 인하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식용유,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마도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 경쟁이라고 하는 데 노출돼 있어서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기는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고 또 서민들 삶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 양보한다 또 어려움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특정 상품 몇 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돼 가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영역을 잘 찾아내서 부당하게 이익 취하는, 그래서 부당하게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들에 대한 조사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들이 나설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석·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