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 왜?”…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유통 구조 논의한다

을지로위원회 업계 간담회
주유소 협회·정유 4사 참여
전량 거래·사후 정산 개선 요구

중동 사태 이후 국내 기름값이 급등한 데 대해 석유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 계약이나 사후 정산 부담 등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부, 주유소협회, 정유업체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전량 거래와 사후 정산 방식 등 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전량 거래란 정유사가 상표 주유소에 자사 석유제품만 구매도록 하는 관행을 말한다. 사후 정산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먼저 공급하고 가격을 나중에 확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안승배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 유통업체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정유사와 전량 구매 계약을 맺고 있어 타사 제품이 더 저렴해도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후 정산 관행에 대해 안 회장은 “공급가격 상승으로 자금 부담이 커졌지만 주유소는 정확한 가격도 모른 채 선납부터 해야 한다”며 “사후 정산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동안 금융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유소 평균 마진율을 웃도는 카드 수수료(1.5%) 부담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업계는 유가 급등 상황에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이달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까지 국제 휘발유 가격은 60% 이상 올랐지만 저희는 11%만 인상하는 등 저희 손실로 흡수하고 있다”며 “홍해 쪽으로 대체 수급을 추진 중이고 수출 물량도 줄여 내수 공급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윤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수급 문제가 원활하지 않다. 이는 주유소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24시간 비상 체제로 원유 수급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정유사들은 전량 구매 계약이나 사후 정산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량 구매 계약은 가짜 석유 유통 방지와 품질 관리 목적이 있고, 사후 정산의 경우 이를 선호하는 주유소가 있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전량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카드 결제나 사후 정산은 금융감독원과 산업통상부에서 들여다보며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