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선긋고, 투자 건넨 다카이치...우리 정부도 부담 덜어

‘법적 문제’ 들며 군사 지원 언급 피해
7개국 ‘이란 비판’ 성명, 한국은 불참
외교부 “제반 상황 검토해 고려”
‘눈치싸움’ 피했다...요구시 ‘다카이치식’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다소 부담을 덜어낸 가운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일본이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그런 관계고 일본에 4만5000명의 (주일미군) 병력이 있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군사적 지원에 관한 직접 언급을 피한 다카이치 총리는 ‘법적 문제’를 들어 파견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상세히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미 투자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회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과 천연가스 발전 시설 건설을 골자로 하는 730억달러(한화 약 108조5948억원) 규모의 2차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파견 요구를 받은 7개국도 같은 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판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는 공동성명에서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국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의 ‘국제 연합’ 구성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한 ‘달래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관해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상황은 잘 인지하고 있다”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견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 파견 요청을 받은 5개국 중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눈치 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 파병에 선을 그으면서 우리 측 부담도 덜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도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면 ‘다카이치 해법’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란 핵개발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되 파견에는 선을 그으며 투자로 회유하는 방안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의 요구에 정면으로 ‘노’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직접 파병 대신 급유, 정보 지원, 군수품 및 미사일 생산 확대 같은 우회적 방식으로 일정한 형태의 기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