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홍콩의 ‘쪼개기’ 아파트

세계에서 중위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는 홍콩이다. 올 1월 고급 주거단지의 아파트 한 채가 8억 8000만 홍콩달러(약 1540억원)에 거래됐다. 복층 구조로 역대 최고가다.

홍콩(1114㎢)은 서울(605㎢)보다 넓고 인구(750만명)는 서울(930만명)보다 적어 인구밀도는 낮다. 하지만 만성적 주택 부족에 시달린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전체의 51%인데 모든 토지를 소유한 홍콩 정부는 매년 극히 일부만 시장에 공급한다. 최고소득세율이 17%이니 토지 매각대금이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다.

사람과 돈은 계속 몰려드니 해결책은 고층 아파트다. 건물 간격도 좁다. 좁은 아파트라도 최대한 쪼개 여러 가구가 산다. 홍콩 내 쪼개기 주택은 11만호, 여기에 22만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침대 하나 달랑 놓을 수 있는 ‘관짝집’, 이보다도 좁고 철망으로 둘러싸인 ‘가축 우리’ 등으로도 불린다.

홍콩 입법회가 지난해 ‘분할 아파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정한 최소 주거기준인 최소 8㎡ 이상, 환기 및 화재 감지설비 등을 갖추면 ‘기본 주거단위’로 등록돼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등록받고 그 이후부터 단속 예정이다. 등록 없이 임대하면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된다.

규정을 준수하려면 쪼개기 주택의 30%에 대대적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쫓겨나는 세입자가 나오고 있다. 의원들이 긴급 주거 공간 마련을 촉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2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홍콩 왕푹코트 아파트 화재 사망자만 168명이다. 꺼져 있던 화재 경보기, 차단된 소방 호스와 소화전, 방염 성능이 부족한 비계망 등이 누적돼 31층 아파트 7개 동이 43시간 불탔다. 해당 아파트는 40년 된 공공임대 노후 아파트였다.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리모델링도 되지 않았다. 주거를 수익 구조로만 방치하지 않아야 삶과 안전이 지켜진다. 그 최전선에 늘 사회적 약자가 서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