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안 한 후과다”…오세훈 생환에 조국혁신당이 꺼내 든 ‘조희대 탄핵’ 카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극적으로 생환에 성공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사법부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법원이 ‘정치 브로커’의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보수·극우 인사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사법 정치’”라며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 당 지도부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신 대표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은 명백히 존재한다”며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7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해 파기환송을 내린 조희대 사법부가 비선 정치자금에 면허를 내줬다”며 “정치검찰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는 ‘정치 법원’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을 직격했다. 그는 여러 차례 경고했던 ‘사법 정치’의 반격이 현실화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後果)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진보 진영을 향해 초강경 대책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민주진보정당들에 요구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고 압박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벗어던지며 기사회생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이 사법적 리스크를 털어내고 활로를 찾았지만, 야권은 이를 계기로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오 시장의 ‘무죄 생환’이 향후 정국에 거센 소용돌이를 몰고 온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사법부 압박 수위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