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충남도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라며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게 아닌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특별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다.
김 지사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온 재정과 관련해 현재 75대 25인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지역 내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하도록 특별법안에 담아 매년 9조원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길 바란다”며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 도지사로서, 이 대통령과의 면담도 다시 한번 공식 요청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