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자율성 강화해야 지방자치 발전”

김기현 울산시장 서울대서 강연 “투명성·주민 참여의식 향상 성과”

김기현(57) 울산시장이 모교인 서울대에서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대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특강’을 한 데 이어 24일에는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포럼’에서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체계로 명칭을 바꿔 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세수 확충,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지방정부에 재정의무 부담 때 통제장치 강화 등 지방재정 운영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가사무의 포괄적인 지방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등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 재정립, 지역별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자율성 보장, 활기찬 공직사회를 위한 지방인사제도 혁신 등의 개선 방안을 피력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대민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지방의회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제고, 참여의식 향상 등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과제도 많다”고 평했다. 한편 김 시장은 다음달 14일 포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해 남부권 협력 강화’를 주제로 특강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