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 관악,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HUG 보증사고 중개한 21곳

서울 관악구가 최근 잇따른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을 특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 사고를 중개한 지역 중개업소 21곳(영업 중 6곳·폐업 15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음달 31일까지 계약 120여건을 자세히 살필 계획이다.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계약상 중요한 정보를 거짓 제공했거나 가격 담합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업무 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고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철저한 조사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무소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