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최대한 확보” 강남구, 27명 투입된 전담반 가동

서울 강남구는 다음달 21일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27명으로 구성된 ‘수급 자격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재산 및 소득 조사 자동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조사에 많은 시간과 추가 인력이 필요해 서울 타 자치구 대비 3~4배 많은 인력을 투입, 전담반을 꾸리게 됐다”고 전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금융재산 조회에만 약 4주가 걸리고, 이후 각 시·군·구 차원의 신청 가구 금융 외 재산 및 소득 조사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지급일까지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구는 실제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기존 구청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팀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직원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전담반 운영을 통해 한 분의 주민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소득인정액 상위 10% 가구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조사·관리 업무 등 막대한 행정 및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