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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최신 기사
죄와 법
[서울포토] 첫 재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정인이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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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 전용호 교수팀 사과 탄저병 방제 미생물 개발…균주 유전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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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사형” 정인이 재판장 앞 시위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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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반 사망 땐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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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檢, 살인죄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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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불가피했다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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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업주 ‘산재 책임’ 양형기준 첫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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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와 원료 달라”…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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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처벌 강화했지만… 노동계 “벌금 450만원만 내면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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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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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는 AI ’ 법적 규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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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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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금지 어기고 고스톱 친 포항시민 적발…과태료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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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규칙한 야근도 산재 원인… 과로 기준 미달해도 유족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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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학조사방해 BTJ 열방센터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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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위한 법입니까”…대낮 6세 숨지게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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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증명 안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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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에 ‘경찰 전담팀’ 뜨자 범죄 3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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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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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스트 코로나 ‘산림레포츠 메카’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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