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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뉴스 in] 헌재 선고 앞둔 주요 사건 10선
죄와 법
해묵은 낙태죄·현대車 노조·국보법… 헌재 ‘사이다 결정’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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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경영비리’ 신동빈 2심 14년·벌금 100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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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는 자세로”… 시골 판사 된 박보영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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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성폭행’ 폭로 여성, 무고 혐의 다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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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막은 ‘몰지각’ 차주인 “사과 안 하면 차 못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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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獨 등 법원서 訴 각하… 시위자 개별 책임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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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에 테이저건 쏜 경찰…헬기로 최루액 20만ℓ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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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보복주차’…도요타 차주의 ‘인과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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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남편 만취운전 교통사고… 동승 뮤지컬 배우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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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訴’ 직접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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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유죄’…1심서 벌금 300만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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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드루킹과 8800만번 댓글 조작한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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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金지사, 벌금 100만원 이상 땐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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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인 또 총격사망… 올해만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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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알츠하이머라며 회고록 어떻게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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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당하고 문자 왜 보냈죠”…‘업무상 위력’ 피해자 탓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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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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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철수 캠프 홍보전략 유출, 김경수 관여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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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집회’ 비웨이브 “낙태죄 논의 유보, 文대통령 비판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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