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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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소 어려운 아동·성폭력 피해자, 경찰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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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속 신임검사 임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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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의 또 다른 위헌 요소 ‘이의 신청 제한’…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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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한구 형은 내가”…정영학 녹음파일서 시의회 ‘대장동 로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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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정유라 의혹 제기하자 검찰이 표적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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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장 카트, 여객운송 아냐”…골프장업체 세금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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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전환…경찰, ‘성남 FC 의혹’ 수사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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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성남FC 의혹’ 수사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25/SSI_20190825150202_N2.jpg "[속보] 경찰 ‘성남FC 의혹’ 수사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속보] 경찰 ‘성남FC 의혹’ 수사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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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시간’ 넘어간 검수완박… 檢, 한동훈 임명 뒤 심판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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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식이법’ 형평성 따진다… 첫 사후 입법영향평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25/SSI_20200325155325_N2.jpg "[단독] ‘민식이법’ 형평성 따진다… 첫 사후 입법영향평가")
[단독] ‘민식이법’ 형평성 따진다… 첫 사후 입법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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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자르듯 범죄수사 나눈 ‘누더기 수정안’… 檢 “9월 혼란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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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법, 타 부처 의견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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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수정안’에 혼란 불기피…“무자르듯 공직자범죄 분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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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통과에 검사들 “의회민주주의 파괴”…대검 “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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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통과에… 대검 “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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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이재용 회장 등 구속되면 돈 덜 줬나 의심” 검찰개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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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특허로 회사만 돈버냐” 전직 LG맨 200억원대 소송 결과는 [판도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28/SSI_20200928130349_N2.jpg "“내 특허로 회사만 돈버냐” 전직 LG맨 200억원대 소송 결과는 [판도라]")
“내 특허로 회사만 돈버냐” 전직 LG맨 200억원대 소송 결과는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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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인이’ 양모에게 징역 35년형… 양부는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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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법농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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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던진 ‘검수완박 국민투표’ 화두…법조계도 “된다”vs“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