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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중대재해법 땐 ‘구의역 김군’ 원청 벌금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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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 중간간부 인사 과거보다 더 공정 자부”… 김오수 “마음 안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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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용석 기소…블로거 ‘도도맘’에 허위 고소 교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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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제자들 상습적 폭행… 대법, 前음대 교수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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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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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캐려고… 前총장·이사장 법카 몰래 본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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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직전 수사팀 힘 실은 김오수… ‘윗선’ 기소로 탈원전 논란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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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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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조범동 4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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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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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재판연구관 ‘스낵바’ 정리하러 입사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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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50회’ 학대 계부·친모 꾸짖은 재판부…형량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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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력에 의한 성폭력”… 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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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이재용, 정식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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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정식날 또 고발된 윤석열, 공수처 수사에 “부르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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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위, 마약 밀수·투약 혐의로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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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캠페인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선거법 위반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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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 유포’ 김영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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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측 요구에…대법, 투표용지 12만 7000장 전수 수개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