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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금호 임원 뇌물 받고 ‘내부 부당거래’ 눈감아 준 공정위 직원
코로나 확진자도 오늘 ‘변호사 시험’ 친다
“기본권 제한” 헌재 결정에 법무부, 확진자·고위험자 변시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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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비 해외 연수 중 숨진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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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14명 추가…秋 “국민께 심려 송구”(종합)
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檢, 전두환 추징금 21억원 추가 환수… 970억 남았다
공수처 성공 3대 조건… ①정치 중립성 ②실무형 차장 ③민주적 통제
‘국민검찰’ 강조 윤석열…“박찬호같이 말하는거 좋아해”(종합)
법원 “배출가스 조작, 피아트크라이슬러 시정명령 적법”
이명박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형 집행정지 신청…불허
‘국민검찰’ 강조 윤석열…“박찬호같이 말하는거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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