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
‘구하라法’ 입법예고
-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번째 구속… “인정 안 해”
-
‘정인이 닮은꼴’ 2세 폭행 사망…법원, 살인죄로 징역 20년 선고
-
![[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07/SSI_20210107205859_N2.jpg "[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
‘정인이’ 양부모가 만약 ‘살인죄’ 인정 된다면?…5년간 판례 보니
-
“전두환 모시는 박지원”…선거 앞두고 정치인 비판글 공유한 교사 무죄 확정
-
“방역 소홀… 1인당 1000만원 물어내라” 동부구치소 수감자, 국가 상대 손배소
-
조국 딸 의사 국시 본다
-
“스스로 드러내도 함부로 찍으면 수치심”… 무죄라던 ‘레깅스 불법 촬영’ 결국 유죄
-
동부구치소 6차 검사에서 67명 확진…수용자 정부 고발(종합)
-
정인이·이용구·박원순까지 경찰 잇단 ‘헛발수사’...檢 “우려가 현실로”
-
헌재 “확인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인정한 특별조치법 합헌”
-
공수처장 야당 측 추천위원, 김진욱 청문회 앞두고 위헌심판 신청
-
법무부, 수감자 사망한날 ‘코로나19 유입 차단’ 홍보
-
김진욱 새해 첫 출근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현실 되지 않도록 할 것”
-
금호 임원 뇌물 받고 ‘내부 부당거래’ 눈감아 준 공정위 직원
-
코로나 확진자도 오늘 ‘변호사 시험’ 친다
-
“기본권 제한” 헌재 결정에 법무부, 확진자·고위험자 변시 허용(종합)
-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 외부공격 단호히 대처”
-
‘작년과 99% 같은’ 윤석열 현충원 방명록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