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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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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청법’ 따라 검찰 수사개시 범위 축소…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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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은퇴가 던진 질문···“소년범 과거 언제까지”vs“피해자 고통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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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국힘 추경호 불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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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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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 재배당…“재판장, 이시원과 대학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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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검사장 인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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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000만원 수수’ 노웅래 무죄에 항소…“디지털 증거 확보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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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특검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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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패스트트랙 균형 맞춰 항소 포기했다면 정치적 고려”…檢 내부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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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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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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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정 모독’ 김용현 변호인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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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패·경제 범죄만” “9대 범죄 다 수사” 중수청 직접수사 범위 놓고 내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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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잇달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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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尹 등 12명 기소… 김건희 특검은 구속된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24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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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이씨는 나라 팔아먹어” 단톡방에 투표지 올린 50대…벌금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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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보호 관찰 중 전자발찌 차고 술 마신 50대…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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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개선 첫 단추 될 北경제특구, 사법부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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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출범 142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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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소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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