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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항소심, 또 검찰·국과수 책임 인정 안해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형사조치 검토”
‘MB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측 “돈 준 적 없다”
“국가,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에 8억 배상” 2심서 증액
‘계열사에 거액 손해’ 유병언 장녀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
고법 “사드배치 협의 때 작성된 한미약정서 비공개는 정당”
헌재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는 과도한 제한…헌법불합치”
[포토] 고개 숙인채 항소심 출석하는 우병우
‘국정농단 묵인’ 실형 우병우측 2심서도 “최순실 몰랐다”
[서울포토] ‘노조와해 의혹’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영장심사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조씨 일가 탈세·횡령 등 혐의
이석기 상대 ‘선거보전 비용’ 반환소송서 국가 패소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구속심사…윗선 묻자 ‘멈칫’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법관대표회의 “사법부 존재 근거 붕괴”…“이참에 ‘관선변호’ 자정 노력” 제안도
김명수 ‘재판거래’ 관여 판사 징계 착수… 피해자들 “양승태 고발”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대법, 재산상 가치 인정
‘출석 경고’ MB 입장 선회 “재판 나갈 것”… 기일 연기
‘비서에 상습 폭언’ 외교관… 檢, 폭언에 ‘상해죄’ 첫 적용
‘하나銀 채용비리’ 함영주 영장… 김정태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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