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장·단독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주도자 철저수사 하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법 부장·단독판사들이 7일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간여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번 파문과 관련한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의결했다.

부장판사들은 “이번 사태로 재판·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담당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부산지법 소속 부장판사 44명 가운데 25명이 참석했다.

부산지법 단독판사 12명(정원 15명)도 같은 시각 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독판사들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가담한 전 현직 사법행정 담당자들에게 대해 철저한 책임조치와 함께 형사적이 처벌도 배제 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부산지법 배석판사 32명과 부산고법 고법판사 5명·배석판사 10명도 각각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주도한 자들의 형사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