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사원 등 예·결산 내역 공개 꺼려 정부3.0 취지 퇴색”

내용 부실 정보공개 F등급, 지자체는 홈피에 상세히 올려

국회, 국무조정실 등 국가 중요 기관들이 예산·결산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인 ‘정부3.0’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6일 정부기관의 예산·결산 공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는 반면, 국가기관들은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체 홈페이지에 3쪽 분량의 예산요약서만 공개했고, 국무조정실은 국회도서관을 통해 제공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한 국회 예·결산 정보시스템에, 국세청과 방위사업청은 각각 3쪽, 1쪽짜리 요약서를 자체 홈페이지에 올렸다.

자체 홈페이지에 예산을 공개하지 않은 법원, 국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정보공개 ‘F’ 등급을 받았다. 청와대,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국세청 등도 1~3쪽짜리로 부실한 예산 내역만 공개해 같은 등급에 속했다.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예산 각목명세서, 사업설명서, 개요서를 모두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 최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