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재정 배분 35%까지, 적극 환영”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 통합 시 재정 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2일 “큰 틀에서 적극 환영”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통합 시 기반 시설 조성과 정책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 이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선 특히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 배분을 구체적으로 ‘6.5대 3.5 수치를 언급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