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포커스] 정형진 서울 성북구 의원

전시성 학폭대책 ‘NO’… 효과적 시스템 필요

정형진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은 “지금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신문기사를 봤을 때 느꼈던 충격을 잊지 못한다”면서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0일 실질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과 점검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교폭력 방지 대책은 말만 그럴싸할 뿐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구 자율방범대장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잦았던 그는 “가령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안전지킴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 조사 등은 말 그대로 피상적, 전시성 정책들로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고 어른들의 관심과 애정이 더해진다면 학교폭력과 자살률 증가라는 항목들은 더 이상 신문 사회면에서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정확하게 학교폭력 실태를 확인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최근 ㈜글샘교육에서 개발해 국가인증을 받은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구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는 “리모컨 방식으로 익명을 보장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사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이라면서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말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10년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 제정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국회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전국 최초로 제정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자살예방센터 설치 조례는 지난해 ‘성북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면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