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실형 피했다… 法 “앞으로는 조심하라”

1심 유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식케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양형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됐다”면서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식케이에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처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식케이는 2024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그는 2023년 10월 1일부터 같은 달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한 데 이어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케이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투약 범행 외에 추가 범행이나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치료와 단약을 이어오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