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사법농단’ 판사 13명 명단 공개
입력 2018 11 22 23:12
수정 2018 11 23 02:52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했고 법관징계위원회는 7, 8월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활동을 중단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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