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화국 도착했다” 부글부글 끓는 檢

입력 2020 01 16 23:26|업데이트 2020 01 17 06:15

인사·직제 개편안 등 전방위 압박에 ‘분노’

“개혁 구호만 난무… 바른지향 논의 없어”
김웅 검사 글에 620여개 댓글 ‘역대 최다’
임은정 검사 반박 글에도 잇단 실명 댓글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신문 DB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신문 DB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의 일괄 교체, 직제개편안 발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여 오는 숨통에 검찰 내부가 크게 술렁이는 모양새다. ‘검찰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공식 입장과는 달리 ‘상실감’은 검찰 게시판에 댓글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지난 14일 작성한 사직 글에는 620여개의 댓글이 쏟아지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같은 날 정유미(48·30기) 대전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올린 ‘임은정 부장에게- 인사재량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여’란 제목의 글에도 16일 오전까지 16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정 부장검사가 임은정(46·30기)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인사 거래 제안’ 주장을 반박한 글의 실명 댓글 속에는 검찰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사들은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언론에 보다 신중하게 글을 써 달라”는 문장을 릴레이 댓글로 달며 뒤에 각각의 의견을 덧붙였다.

한 검사는 “임 부장검사의 생각이 ‘검사들’의 것으로 둔갑할 때마다 하루하루 몫을 다하려는 일선 검사들이 얼마나 박탈감과 상실감을 갖게 되는지 생각해 달라”고 글을 남겼다. 또 다른 검사들도 “(임 부장검사의 글에) 검찰이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선 검사들이 일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해 가정이 아수라장이 될 때는 종종 있다”, “임 부장검사의 다수의 글에 상처와 모멸감을 느꼈다”, “어이없는 수사권 조정안이 성립된 상황에 후배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말라”고 밝혔다.

김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한 사직글에는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하다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난 한동훈(47·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박찬호(54·26기) 제주지검장 등은 물론 일선 검사들이 댓글을 남기며 동조했다. 한 일선 검사는 “‘검찰개혁’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하고 바른 지향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는 시국에 무기력감과 답답함만 느낀다”며 허탈감을 표출했다.

위계질서가 강한 검찰 조직 안에서 내부 게시판에 실명을 내건 댓글 릴레이가 벌어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 또 다른 일선 검사는 “대부분 침묵한 결과 경찰 공화국에 도착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 침묵을 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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