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절대반지 낀 ‘어둠의 군주’…탈원전 타격 의도 분명”
“정치는 물론 정책도 개입하고 있다” 비판
“윤석열, MB·김학의 부실수사 비판에 반격한 것” 주장![조국 전 법무부 장관.<br>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br>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03/SSI_202011031823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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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전지검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식이면 향후 정책에 대한 정무 판단과 행정 재량 등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감사원의 지적은 경제성 평가에 국한된 것이고, 조기 폐쇄 결정 자체는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결정 관련자들이 월성 1호기를 최대 2년 더 운행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 범죄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각 행정부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검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겠구나”라고 비꼬았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조직 수장에 대한 비판과 MB 부실수사, 김학의 부실수사,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등의 비판에 반격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서) 문서 폐기 등 몇몇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을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악역 사우론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을 주인공 프로도가 속한 ’반지원정대‘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2개의 절대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며 “사우론에게는 난쟁이 프로도가 우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반지원정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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