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후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역대 4번째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찰청의 지휘권을 박탈했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을 공개한다.
박 장관은 이날 아침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 오늘 중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A씨의 공소시효가 22일 끝나는 만큼 박 장관이 직접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 지휘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명숙 문재인 2015년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 8. 20 정연호 tpgod@seoul.co.kr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관계가 급랭하면서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 직전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에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뉴스1
눈시울 붉어진 추미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앞에서 전날 제주4?3 수형인 335명에 대한 법원의 전원 무죄 판결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2021.3.17/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