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 강윤성 막을 ‘전자발찌 훼손 신속 수사팀’ 신설

법무부는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설된 수사팀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신속수사팀 신설로 전자 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 업무가 분리되면서 모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현장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 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수사팀을 신설했다. 송파구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같은 재범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