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사, 이명박·박근혜 제외될 듯 “전직 대통령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 박 전 대통령 정신적 불안 증세 보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 11.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신년 특별사면’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 대상에 일반 형사범과 민생사범, 집회시위법 위반 사범 등이 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새로 위촉되는 사면심사위원과 상견례 및 위촉식을 연 다음 이틀간의 특사 대상자 심사·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은 주로 일반 형사범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에도 한 차례 더 심사를 진행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 장관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사면심사위에서 특사 대상자가 추려지면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절차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사면의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정해져 있다”면서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사면 규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병 치료차 성모병원 입원한 박근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7.20 연합뉴스
어깨, 허리디스크 등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초까지 병원에서 지병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 왔고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관련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6주 이상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의견이 들어온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두 전직 대통령은 이번 특사 명단에서도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면이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섣불리 전직 대통령 사면을 꺼냈다가 여권 지지층 이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 특사 6444명, 2019년 3·1절 특사 4378명, 2020년 신년 특사 5174명, 올해 신년 특사 3024명을 대상으로 사면을 단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