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홍윤기 기자
입력 2025 10 20 14:57
수정 2025 10 20 14:5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개특위가 이날 오후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대법관을 향후 3년간 총 12명 증원하고,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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