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대한상의 공적 책무 망각, 법적 조치할 것”… 6개 경제단체 긴급 소집

‘대한상의 가짜뉴스’ 인식 공유·재발 방지 차원서 마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을 긴급 소집해 대한상의가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며 공개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면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가 언급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부회장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가 미국 관세 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라면서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헨리앤드파트너스의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세계 4위이며 그 원인이 과도한 상속세 때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자료의 부실함이 지적되자 “방법론적 검증이 필요하니 인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배포 당일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