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웬 횡재” 실수로 꽂힌 수십억 ‘꿀꺽’…모른 척 버텨도 될까

빗썸, 이벤트로 줄 62만원이 비트코인 62만개로
125개 회수 못해…30억원은 인출돼 빠져나가
“설득 중”…미회수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전망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오지급한 60조원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남김없이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약 130억원 규모의 자산을 두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회수분 중 약 30억원은 이미 이용자 명의의 타 계좌로 인출되거나 현금화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이용자와 거래소 간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당첨자들 계좌에는 최소 2000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환산 기준으로 1인당 약 1970억원 상당의 돈을 받은 셈이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 1788개를 발 빠르게 처분한 뒤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지급 코인을 매도한 이용자는 86명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7일 새벽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 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되찾지 못했다. 여기에는 당첨자 수십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측은 피해 보상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며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환 요청이 최종적으로 거절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랜덤박스 이벤트 때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원으로 명시한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 본인은 이를 ‘부당 이득’이라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판 돈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편취한 고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유사 사례로 대법원은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다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며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빗썸 이용자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급변한 시장 환경을 감안하면 사법부가 동일한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한편 빗썸은 전날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빗썸은 최고 경영진 주도의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