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국민배당, 떠보기만 할 게 아니다

AI 시대 ‘고용 없는 성장’은 상수
기술패권 넘어 국민 삶 고민해야
한국이 새 사회계약 모델 될 수도

인공지능(AI)이 고도화된 사회를 상상해 보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인공일반지능(AGI)과 신체를 가진 피지컬 AI가 보급된 세상. 거기서 내 직업의 성쇠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 고도화된 AI 세상에서 직업 세계는 완전 재편되고 인간 일자리의 대부분은 AI로 대체될 것이다. AI 세상을 디스토피아로 상상한다면 비자발적 실업자가 넘쳐나는 곳일 테고, 반대로 유토피아로 상상한다면 드디어 인간이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된 사회라 하겠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극소수일 것이다. 기대처럼 창의적인 분야도 성역은 아니다. AI는 이미 글을 쓰고, 선율을 만들고, 없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 사회에서 인간 생산 활동의 최후 방어선은 AI의 도움을 받아 의사결정을 내리고, AI를 통제·관리하는 일 정도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미래 인간의 가치는 생산보다 소비, 노동보다 인생을 향유하는 데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다.

문제는 인생을 향유할 비용이다. 일자리가 없어 근로소득이 사라지면 인생을 향유하기는커녕 최소한의 생활조차 힘들다. 아마존은 AI에 투자한다며 8개월간 직원 3만명을 잘랐다. 국내에서도 전조는 차고 넘친다. 대전 성심당의 튀김소보로를 이제는 AI와 로봇이 만든다고 한다. 이런 ‘제조 AI 대전환’으로 균일한 품질의 튀김소보로는 계속 생산되겠지만 성심당에 입사하는 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국민배당’을 제안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야당은 “공산당 본색”이라고 직격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이 외딴섬에 혼자 있다가 이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척후를 띄웠다가 전세가 여의치 않으니 후퇴한 것일 뿐.

AI 사회에서 ‘고용 없는 성장’은 풀어야 할 난제가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전제다. 반도체든 튀김소보로든 제품은 계속 나오고 기업은 성장하겠지만 일자리는 말라간다.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국민이 소비를 지속하며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김 실장 개인이든 정부 차원에서든 국민배당 주장은 이런 고민의 과정에서 튀어나온 화두일 것이다.

세계 선진국은 AI 기술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소버린 AI 구축에 열을 올린다. 정부와 민간의 자원은 AI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집중된다. 반면 AI 시대를 살아갈 국민의 삶에 대해선 어느 나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못했다. AI를 발전시키는 이유도 결국은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일 텐데, 그 소박하고도 숭고한 목표가 빠져 있는 것이다. AI 패권을 쥐면 평범한 국민도 잘 살게 되는 게 확실한가.

이재명 정부는 AI에 진심이다. ‘세계 AI 3대 강국’은 정부의 대표 공약이고, 부산으로 간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뿐 아니라 구윤철·배경훈 두 부총리를 모두 AI 또는 관련 정책 전문가로 기용했다. AI를 국정 기획과 기술, 정책의 근간에 두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런 정부에서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AI 시대 국민의 삶을 보장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기술은 한발 늦었지만 앞으로 한국이 이 분야의 논의를 선도하고 새로운 사회계약의 모델을 제시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이 문제는 여론만 떠보다가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제대로 의제를 던지고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고민해 볼 사안이다. 일시적 현상, 일회성의 횡재가 아니라 산업과 사회 구조가 완전 바뀌는 판 아닌가.

우선 관련 용어의 쓰임부터 빠르게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초과세수, 초과이윤, 초과이익은 정부 내에서도 용법이 혼란스럽다. 초과세수는 초과세수대로, 초과이윤은 또 그것대로 활용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툭 던져보고 반발이 심하면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식의 대처는 AI 3대 강국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강병철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