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감축 1000명’ 어디로…“인사 불이익 불안” 장교들 속앓이 [외안대전]

다음달 영관급 진급 심사 앞두고 원복 인원 불안 확산
기무사 해편 당시 원복 장교 62%가 3년 내 전역
“국방부가 확실한 대안 찾아줘야”

“인사 불이익 걱정으로 원대복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전격 해체하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큰 동요가 일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산하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분산하는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권력 기관의 해체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직원들은 당장의 진로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16일 군에 따르면 현재 방첩사 인원들은 소위 ‘소원수리’로 불리는 인사 희망원을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첩사 해체에 따라 약 3000명의 기존 인원 가운데 1000여명이 각 군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상급자의 인사 평정, 조직 내 평판 등을 고려해 인사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첩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온 인원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상당수 인력이 새 보직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음 달 영관급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소령까지는 ‘비정규직’, 중령부터 ‘정규직’이란 말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는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입장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당장 원복 이후 진급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큽니다. 군 관계자는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함께 근무하며 업무 능력을 파악한 인원을 우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묵묵히 임무수행한 인원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너무 가혹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원복을 한 인원들의 상당수가 군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년 전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당시 원대 복귀한 영관급 장교 181명 가운데 61.9%인 112명이 3년 안에 군을 떠났습니다. 소령 계급에 한정할 경우 전체 82명 중 59.8%인 49명이 3년 안에 전역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보직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방첩사 인원들은 과연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원복 인원들을 배려한다고 해도 내부에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열심히 일 한 사람들끼리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국방부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첩사 해체가 남길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조직 하나를 개혁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방첩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장교들의 진로와 군 인사 체계를 흔드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활용할지에 따라 방첩사 개편의 성패도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