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AI 감시까지… 국건연, 생활화학제품 안전망 뜯어고친다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NAHLS·이하 국건연)가 정부의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12대 정책 과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확정한 중장기 안전관리 계획이다. 국건연은 해당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제도 안착과 과학적 감시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제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먼저 현행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물질의 유해성뿐 아니라 실제 노출 경로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AI·빅데이터 기반의 조기 감시체계 구축, 해외직구 등 비전형 유통경로 안전관리,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체계 정교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어 나노 소재나 항균 기술 등 신물질·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별도 평가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 구조를 만들고 국회가 입법과 예산 심의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재욱 국건연 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사고 후 대응만으로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사전예방 중심의 화학안전 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려면 현장에서 작동하고 검증 가능한 안전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