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잠실 집회 사적 검문·시설점거 정당화 안돼…불법 엄중 책임”

윤호중, 대국민 담화문 발표

“불법 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벌”
“근거 없는 경찰 모욕은 중대범죄”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삭제·차단”
“전모 규명…국정조사에 적극 협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12일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소지품 검사를 시도해 ‘사적 검문’ 논란 등이 일었다.



윤 장관은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