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기소 분리해도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 흔들리지 않게”

신당역 스토킹 사망 4주년 추모글
지지율 하락 큰 2030 여성에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가파른 2030 여성층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한 여성 역무원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스토킹한 전주환에게 살해당했다.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남겨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했음에도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 강화 후에도 관련 범죄 대응을 꼼꼼히 하겠다며 “일터에서도, 출퇴근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