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내년 200조원 전망…15년 만에 소득세 넘을 듯

삼전닉스 등 반도체 호황 영향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걷는 내년 법인세수가 15년 만에 소득세를 제치는 동시에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 7000억원, 소득세는 180조원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세입 예산 584조 5000억원 대비 비중은 법인세는 37.1%, 소득세는 30.8%다. 법인세가 소득세를 추월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법인세수는 45조 9000억원으로 소득세 45조 8000억원을 근소하게 앞섰지만, 통상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온 건 소득세다.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 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곧이어 찾아온 반도체 불황으로 2023년에는 80조 4000억원,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때다. 이에 따라 50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나기도 했다. 이후 법인세는 2025년 84조 6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 3000억원으로 회복됐다.

법인세는 경기 부침에 따라 출렁인 반면 소득세는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14조 1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100조원대에 진입한 이후 2022년 128조 7000억원, 2023년 115조 8000억원, 2024년 117조 4000억원, 2025년 130조 5000억원, 올해 추경 기준 136조 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법인세 실적이 반도체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법인세 정점론’도 제기된다. 호황이 꺾이면 2028년 법인세수는 다시 200조원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