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시 법정전입금 1천억 추경 미편성 ‘패닉’

“인건비 2개월분 증발”...신뢰 잃은 행정교육 유감
유치원지원금 광주 3만원·전남 8만원 격차도 쟁점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면서 지역 교육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 광주·전남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중차대한 전환점을 앞두고 터져 나온 이번 갈등은 단순한 재정 다툼을 넘어 기관 간 ‘신의칙’의 붕괴라는 비판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갈등의 도화선은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한 법정 전입금 1,000억 원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외하면서 당겨졌다.

시교육청은 당초 시가 지난해 송부한 ‘2026년도 법정 전입금 2,906억 원 전출’ 확약 문서를 근거로, 이 중 1,000억 원을 이번 추경 세입으로 잡아 인건비 등 필수 경비 1,437억 원을 세출 편성한 상태였다.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은 16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출석해 “광주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지자체 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성토했다.

최 부교육감은 특히 미편성된 1,000억 원이 교직원 2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을 강조하며, 하반기 교육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생명줄’과 같은 재원임을 역설했다.

시의회 내에서도 지자체의 예산 미편성 상황에서 교육청이 가상의 세입을 전제로 세출을 편성한 ‘불일치 행정’의 적정성을 두고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교문위는 광주시로부터 “다음 추경 시에는 반드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일단 교육 관련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파국은 면했다.

재정 갈등과 더불어 광주·전남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발생할 지역 간 ‘교육 복지 격차’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전남의 유치원 학부모 지원금은 월 8만 원인 데 반해 광주는 3만 원에 불과해, 통합 이후 한 울타리 안에서 지역별 수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조석호 시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광주 학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5만 원 수준으로 상향해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전남보다 월등히 많아 발생하는 재정적 압박과 타 교육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으나, 조 의원은 “의원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시의회 교문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스마트 기기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는 대신, 유치원 지원금 예산 약 6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유치원 지원금은 월 5만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전남과의 격차는 존재하며 향후 이를 조율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는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