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특별시민에게 걸맞은 특별시민수당 도입”

시민 삶 끌어올리는 기본사회 실현…“단순지원 아닌 삶의 안전망”
청년·소상공인·농어민·예술인 미래 투자…복지·임금 전반 상향
햇빛, 바람, 산, 바다, AI·데이터 5대 분야 수익도 시민과 나눌 것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특별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서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특별시민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강 후보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특별시민을 위한 첫 번째 약속, 특별시민수당’ 비전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시민의 삶과 권리도 그에 걸맞게 높아져야 한다”며 “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약속으로 특별시민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시민수당은 ▲청년·소상공인·농어민·예술인에 대한 미래 투자 ▲장애인, 보훈 등 주요 수당과 복지·보육·요양의 임금을 서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보충안 ▲햇빛, 바람, 산, 바다 등의 지역의 자산과 AI·데이터에서 나오는 수익을 활용한 기본사회 소득 3가지 안으로 구성된다.

강 후보는 먼저 청년·소상공인·농어민·예술인 등에 대한 특별시민수당으로 삶의 안정을 꾀한다.

약 60만 명에 이르는 광주·전남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년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공실이나 폐업률이 높은 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우선 대상으로 ‘매출안정수당’을 도입한다.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약 30만 소상공인이며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농어촌 분야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농민수당 기준을 통일하고 ‘농촌기본소득’을 단계별로 확대해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약 1만 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300만 원의 ‘창작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후보는 신규 특별시민수당 도입뿐 아니라 기존 복지 수준도 서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보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 주요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지원 역시 서울에서 시행 중인 추가 사업을 도입해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돌봄·복지 종사자의 임금 역시 서울 수준으로 개선한다.

햇빛, 바람, 산, 바다 등 지역 자산과 AI·데이터에서 나오는 수익을 활용한 기본사회 소득을 특별시민과 나누는 방안도 제안됐다.

강 후보는 “이미 햇빛·바람 소득 모델을 만들었고, 데이터가 돈이 되는 데이터 소득도 시작하겠다”며 “햇빛, 바람, 산, 바다, AI·데이터 5대 분야 수익을 시민과 나누겠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이번 정책에 대해 “특별시민수당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이다”며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지역경제 투자이며 기본사회를 여는 제도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으로 완성된다”며 “시민이 빛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후보는 앞서 동부권 100만 도시 비전 등 통합특별시 구상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