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구성 응하라…사법정의 시대적 과제 이행”

尹정권 조작 기소 공소 취소 추진
“이재명 사건 조작 기소 의혹 강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위원회’는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청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추진위는 “이번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41인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협박,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변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사건 축소 및 구형,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 수사 등 조작 기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여야 의원 총 20인으로 조사위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치이자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려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를 자행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조작 기소 사건을 바로잡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