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 환수사태... 경기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키운 화’

경기도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의 대규모 환수 사태와 관련해 수행단체의 부정 집행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안일한 관리·감독 체계 역시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집행부를 향해 철저한 관리체계 정비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경기도의 합동조사 및 2025년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한 단체는 최근 3년간 상당한 규모의 지방보조금을 당초 지정된 목적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질의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은 그 단체의 회계 전문성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사전에 명확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관행적인 정산을 묵인해 온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또한 이 같은 대규모 환수 사태에 책임이 있다”라고 날을 세워 집행부의 행정적 해이를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한 집행 내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반환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과 환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촘촘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 회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제실뿐만 아니라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내 모든 부서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도민의 혈세가 단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