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강력 요구…총선과 직결”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 관련 논의에 대해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도 거주·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예산 부수 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그러면 바로 세금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나”라며 “세금 문제에 대해 정부 측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추후에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정부가 시뮬레이션도 하고 어떻게 여파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주문을 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