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한미군 무기반출 반대의견 내지만…전적 관철 어려워”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 생기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한미군 포대 등 방공무기 일부의 국외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에 대해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