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본소득 시대’ 열릴까…전북도 기본소득 조례 준비 중

전북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최근 도와 도의회 내부 조율을 마치고 다음 달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전북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활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 관련된 교육·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실태 조사 등의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추후 지급 대상 및 정책 목적에 따라 청년·재난·농어촌 소득 등 후속 개별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다.

다만 실제 지급에 따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향후 조례(안)를 근거로 개별 지원 조례의 지급 정책이 추진될 경우 지급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산 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이번 조례로 곧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청년·농어촌 소득 등 개별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