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먹튀’ 원천봉쇄…국고사업에 예금토큰 세계 최초로 활용

전기차 충전 보조금부터 시범 운영
2호 타깃은 공무원 ‘업무추진비’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감시로 재정 투명성 확보

올해 처음으로 정부 국고보조금 사업에 예금 토큰을 활용하게 된다.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 사업에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국고보조금을 집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위해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기관용 디지털 화폐와 예금 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과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를 국가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시범사업은 300억원 규모의 중속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것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 대상자를 공모하고 6월 이후 선정해 보조금을 예금 토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엔 국고보조금 집행 시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반면 이를 예금 토큰으로 바꾸게 될 경우 특정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조건을 걸 수 있기에 부정 사용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낙점된 것은 사용처가 많지 않은 데다 충전기 구매와 한국전력 부담금 납부 등 거래처가 명확한 지출에 적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실태 점검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에서 설치 장소와 수량의 임의 변경, 집행 잔액 미반납 등으로 보조금 97억 7000만원이 회수되는 등 부실 운영이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예금 토큰을 도입해 기존 현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정행위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현재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를 디지털 화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2호 시범 사업’으로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 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