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에너지 시설 피격에 ‘비상’… 산업차관 “정유사 수급조정·수출제한 검토”

文차관 “국민·국내 산업 생산 우선순위”
“석유비축량, 평시 기준 208일분 안 돼”
“수출 50% 안되는 비상 플랜 만들 상황”

이스라엘과 이란이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에너지 시설을 서로 공격하면서 전 세계가 중동발 원유·가스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정유사에 수급 조정 명령과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비상 상황”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문 차관은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가 2억 배럴, 약 208일을 버틸 수 있는 물량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08일”이라며 “거꾸로 지금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평시 기준으로 하면 208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국내 수입 원유 중 50%는 정제 과정을 거쳐 해외로 수출된다며 정유사의 수출 물량 감축에 대해 “당연하다. 정부가 석유사업법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수급 조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산업 부분 생산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 부분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한 상태에서 물량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수출의 50%가 되지 않을 상황까지도 시뮬레이션해 플랜B 또는 비상 플랜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 차관은 “이미 1·2차 오일쇼크를 30~40년 전에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는 다 마련돼 있다”면서 “정유사 쪽에 정당한 손실이 있다면 보존해주는 것까지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풀기로 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도 초읽기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유 수급 차질로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수출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