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 뿌리 뽑는다…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착수

정부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 편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각 부처 단위로 주요 과제를 뽑아서 종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관련 논의를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정상화 과제를 발굴한다. ‘하천계곡 무단점유’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일선 공직자 제안(Bottom-Up)’과 ‘국민 제안(Out-In)’을 통해 선정한다. 부처별 제안창구를 운영해 국민의 익명 제안을 받는다.

정부는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별 자체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총괄 TF는 김영수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했다.

각 부처는 과제 선정을 5월까지 마무리한 뒤 오는 6월로 예정된 업무보고 등을 통해 차례대로 개선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민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