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25개 전 역세권 활성화… 규제 풀어 사업 촉진

강북·서남권 역세권 172곳 추가
사업성 낮은 지역 공공기여 완화

서울시가 규제를 풀어 개발 사업을 유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운영기준을 완화해 사업 대상 범위를 더 넓힌다.

시는 5월부터 시행되는 새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 비중심지 역세권 172개역을 추가해 총 325개 역세권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비중심지 역세권이 몰려 있는 강북·서남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앞서 발표한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등 핵심 시정을 반영해 개발 흐름을 강북과 비중심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반경 250m 범위(환승역 350m)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에서 추가 용적률을 제공하고 그중 50%를 공공기여로 돌려받는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 4곳을 시작으로 4월 기준 서울시내 총 68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만 5861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시는 아울러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률을 낮춰 사업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은평·서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에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안대희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