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 또 경고 李대통령 “돈 좀 벌어보려다 완전히 망한다”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중동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주사기 등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현상을 겨냥해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라며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 시대가 시작됐다.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친다”라고 했다. 또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드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버려라”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매점매석과 같은 반사회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도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